유시민(사진)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공무원.교원.군인의 퇴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. 유 장관은 "국민에게 자기 이익을 희생하는 (국민연금)개혁을 요구하면서 공직사회가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"며 이같이 말했다. 그는 "신규 임용되는 공무원.교사에게는 개혁된 새 법을 적용하고 젊은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 쌓인 것(납부한 연금)은 옛날 법을, 그 이후는 새 법을 적용하면 된다"고 덧붙였다.


◆ "공무원 연금도 개혁해야"=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재정구조가 나쁘다. 재직기간 중 납부하는 돈에 비해 나중에 받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. 이 때문에 "국민에겐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희생을 강요하면서 공무원은 특혜를 누린다"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.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, 공개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. 유 장관도 취임 직후 "공무원연금은 복지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"는 입장이었다. 이날 유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.

유 장관은 "국민연금의 잠재 부채가 매일 800억원이 쌓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한폭탄의 시계소리를 듣는 느낌"이라며 "올해 뇌관을 안 빼면 내년에는 (선거를 앞둬)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"고 말했다.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. 유 장관은 "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국민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말할 수 있다"며 "원칙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개혁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 그는 "연금 개혁을 하다가 맞아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"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.


◆ "절충도 가능하다"=유 장관은 "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"고 말했다.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인 한나라당과 절충할 수 있다는 뜻이다. 유 장관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(2006년 13만5000원)을 주자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"조세 부담이 엄청나 불가능하다"고 말했다.

하지만 "보험료를 못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기초연금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갈 수 있다"며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. 복지부는 우선 65세 이상 중.저 소득층 노인에게만 일정액(2007년 6만원)을 지급하는 '효도 연금'의 적용 범위를 최고 40%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이 안은 유 장관이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제안한 것이다.



정철근.김영훈 기자 jcomm@joongang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