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울=연합뉴스) 송수경 기자 = 내년부터 장애인 수당이 대폭 확대되며 2010년부터 장 애학생의 유치.초.중.고교 전과정에 걸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.
또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∼50%가 저상버스로 교체되고 장애인 자막방송이 확 대편성되며,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작업이 본격 추진된다.
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`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 책'을 마련해 발표했다.
정부는 2010년까지 총4조8천억원의 국고를 장애인 복지부문에 투입키로 했으며, 이 가운데 1조5천억원은 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증액분이다.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 수당이 내년 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되며, 수당 금액도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현재 월 7만원 에서 13만원(차상위계층 12만원)으로 인상된다. 4∼6급 경증 장애인에 대해선 현재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.
또 18세 미만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큰 폭으로 확대돼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기초생 활수급권자의 경우 월 20만원, 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, 경증 아동에 대해선 일괄 적으로 올 월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.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아동 에 대해서만 월 7만원씩 지급했었다.
대신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시행돼 온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연료 지원제도 는 단계적으로 축소.폐지해 2010년 전면 폐지할 방침이어서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 이 예상된다.
정부는 또한 현재 무상교육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애인의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 무교육으로 전환, 2010년부터 장애인의 유치.초.중.고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한다 .
이와 관련, 정부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(BTL)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 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방침이다.
이와 함께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, 2013년까지 전국 시내 버스의 30∼50%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정부는 이에 앞서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서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.
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 는 활동보조서비스나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의 절반 수준인 월27만원을 지원 하는 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도 내년부 터 도입된다.
일단 내년 한해간 저소득층 장애인 1만3천365명과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 이 각각 활동보조인 제도와 입소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.
정부는 또한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 200개에서 300개로 확충하고 권역별 재활병원을 내년까지 3개소, 2009년까지 6개소 늘리는 한편 거점 보건소도 현 4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. 장애인 관련 진료에 대해 가산수 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.
정부는 현재 56% 수준인 청각장애인용 TV 자막방송을 연내에 70%로 확대하 고 내년부터 뉴스, 드라마의 자막방송 비율을 90%로 끌어올리기로 했다.
아울러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지난달 구성했으며, 기획단을 통해 장 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.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 설 입소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여성장애인 지원책도 강화된다.
정부 관계자는 "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지 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, 사회참여 확대.촉진, 정 책추진 시스템 혁신 등 3개 분야에 걸친 각 부처의 대책을 집대성한 차 원"이라고 말했다.
